집행유예 중 음주·미조치와 허위증언 부탁이 함께 인정된 처벌
핵심 답변
항소심에서는 관련 범행을 종합해 징역 1년 10개월과 벌금 2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에 더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사고를 감추려고 전처에게 반복해서 거짓 증언을 부탁해 실제 허위 증언이 이루어진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자백과 허위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중한 책임을 줄이기에 부족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에서 약 1km를 운전한 사실, 주차 차량 충돌 후 이탈한 정황, 전처에게 반복적으로 허위 증언을 부탁해 실제 증언까지 이루어진 사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사정이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백과 허위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사정도 충분한 감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사고 후 조치 내용, 집행유예 기간 해당 여부, 허위 증언을 부탁한 경위와 횟수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