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상태로 충돌한 뒤 구호 없이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됩니다. 환각 상태로 운전하다 승용차 2대를 충돌해 2명이 다쳤는데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지,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2명의 상해 발생과 구호 없이 도주한 사실이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를 인정하는 데 직접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뺑소니 등의 책임을 없애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해 발생 자료와 사고 직후 구호 여부 및 현장 이탈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