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운전과 뺑소니가 함께 인정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환각 운전과 뺑소니가 함께 인정된 경우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벌금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환각 상태 운전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한 죄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가석방 기간 중 재범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환각 상태에서 운전해 인명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과 동종 전력 및 가석방 중 재범 사실이 처벌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형이 무겁다는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양형 판단과 직접 관련된 동종 전력, 가석방 기간 해당 여부, 사고·도주 경위,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