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뺑소니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합의는 일부 차량 파손 부분에는 영향을 주었지만, 뺑소니와 환각 상태 운전 등 핵심 범죄의 책임이나 형을 줄이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가 어느 피해와 범죄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지, 사고의 중대성, 도주 여부, 동종 전력과 가석방 중 재범 여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차량 파손 부분의 공소기각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그 효력은 해당 재물손괴 부분에 한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주장만으로는 뺑소니 등 중한 범죄의 책임을 줄이거나 원심 형을 변경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대상이 된 피해와 범죄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는 합의 및 처벌불원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의 영향은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