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후 음주측정을 피하고 도주하려 한 경우
핵심 답변
음주운전은 유죄로 인정되었고, 사고 후 음주측정을 피하며 도주하려 한 행동은 형량에 매우 불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별도의 측정거부죄가 인정되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만취 상태, 무면허 장거리 운전과 사고 발생에 더해 측정 회피·도주 시도 및 수사 불응이 재범 위험과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주는지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 사실이 음주운전 유죄 판단에, 측정 회피·도주 시도 및 수사 불응이 형량 유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의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거나 처벌되었다고 볼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측정 결과, 측정 요구와 당시 대응, 도주 시도 여부, 사고 경위 및 수사 협조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