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운전자를 거짓말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이 사안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1심의 징역 6개월도 가볍다고 판단되어 형이 늘어났습니다.
판단 기준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이상 불응했는지,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 전력이 있는지, 사고 후 거짓말 등 반성이 부족한 정황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수사를 방해하므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음주 냄새와 횡설수설, 가드레일 충돌 사고, 세 차례의 측정 요구 불응이 측정거부 인정에 중요했습니다.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측정거부 집행유예 전력, 여동생이 운전했다는 거짓말은 형을 무겁게 정하는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한다는 진술, 13세 자녀 양육 사정과 가족의 선처 탄원만으로는 형을 줄이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측정 요구의 횟수와 불응 경위, 요구에 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동종 처벌 전력과 사고 후 진술 내용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