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 판단

재범·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는 실형으로 처벌됐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사실이나 처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 무면허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운전 중 사고 발생을 종합해 죄질과 형의 적정성을 판단했습니다.

기존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과 면허 취소 상태에서의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사실이 실형을 정당화하는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항소 주장만으로는 형을 낮출 특별한 사정이 부족했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면허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와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