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음주 역주행 사고를 낸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에서 무면허로 역주행 사고를 내고 집행유예 중 재범한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 수치와 무면허 여부, 역주행 사고의 위험성, 피해 정도, 동종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 여부, 피해자의 용서 여부를 함께 봅니다. 음주측정 거부 사실은 없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반성 태도와 300만 원 형사공탁은 유리하게 일부 고려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감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려면 중대한 위험 운전이나 반복된 전력 같은 불리한 사정이 약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공탁만으로는 고농도 음주, 무면허 역주행, 다수의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수치, 면허 상태, 사고 경위,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 자료를 정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