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무면허 역주행 사고의 형량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음주·무면허 역주행 사고를 낸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에서도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돼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10%, 무면허 운전, 중앙분리대가 있는 국도에서의 역주행 충돌, 약 2주의 상해, 다수의 동종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 피해자 미합의를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반성, 300만 원 형사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상해가 약 2주였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중대한 위험성과 반복 전력이 강한 경우에는 형을 줄이는 효과가 제한됩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공탁, 보험 가입과 비교적 크지 않은 상해만으로는 중한 범행 내용과 반복된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정확한 음주 수치와 면허 상태, 사고 방식, 상해 정도, 과거 동종 처벌과 집행유예 여부, 합의·공탁 및 보험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