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미합의와 300만 원 공탁이 실형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공탁은 유리하게 일부 고려됐지만 실형을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나 공탁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음주 수치, 무면허·역주행의 위험성, 동종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과 함께 비교합니다. 공탁이 있어도 불리한 사정이 훨씬 무거우면 감형 효과가 제한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300만 원 형사공탁과 반성 태도는 실제로 유리한 사정으로 일부 고려됐습니다. 다만 중대한 위험 운전과 반복 전력이 없거나 약한 경우에 더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은 있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탁만으로는 고농도 음주, 무면허 역주행 사고, 다수의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용서 의사를 확인할 자료와 공탁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탁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반성 태도와 사고 후 피해 회복 사정도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