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도주가 반복된 경우의 처벌

상습 음주·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도주가 반복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최종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수많은 동종 전과, 거듭된 처벌과 선처 후 재범, 재판 중 추가 범행, 음주·무면허운전의 반복, 주차 차량 충격 후 도주를 서로 연결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6%와 0.114%의 음주운전, 반복된 무면허운전, 동종 전과, 재판 중 추가 범행 및 사고 후 도주 사실이 엄중한 처벌을 뒷받침했습니다.

합의와 피해 변상 주장이 형을 낮출 사유로 받아들여졌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과거 동종 처벌 전력, 각 운전 당시 음주·면허 상태, 재판 중 추가 범행 여부와 사고 후 현장 이탈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