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피해자와 합의·변상해도 형이 줄어드는지
핵심 답변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변상만으로 형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합의·변상 주장이 최종 형량의 감경 사유로 반영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와 함께 수많은 동종 전과, 재판 중 재범, 반복된 음주·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 등 엄벌 사유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합의나 변상보다 반복된 동종 범행과 재판 중 추가 범행이 형량 판단에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합의가 감경에 효력이 있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변상했다는 주장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나 실제 감경 효과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탁에 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및 변상 여부와 형을 줄일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지만, 추가 준비자료의 구체적인 종류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