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후 다친 피해자를 두고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인 도주치상으로 인정됩니다.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운전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가 다쳤는지,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가 약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운전자가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이 도주치상 인정에 직접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감형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보험을 통한 일부 피해회복도 실형을 피할 정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 후 구호조치 여부, 현장을 떠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