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뺑소니 후 음주·무면허 재범의 처벌
핵심 답변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판결 확정 전 저지른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묶어 하나의 형을 정했습니다.
판단 기준
무면허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점, 재판 중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사실과 무면허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5%, 도주치상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실형을 뒷받침했습니다. 판결 확정 전의 두 사건이라는 점은 경합범으로 병합해 선고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으로는 감형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보험을 통한 일부 피해회복도 실형을 피할 정도의 사정은 아니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범행 시점과 각 판결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자료, 집행유예 기간 여부, 음주 수치, 피해자의 상해와 피해회복 정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