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접촉 여부에 관한 말이 다를 때
핵심 답변
운전자와 피해자의 말이 다르면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CCTV 영상, 운전자 자신의 진술을 함께 봅니다. 피해자 진술과 CCTV, 사고 가능성을 인정한 운전자 진술이 결합되면 접촉과 도주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의 설명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영상에서 차량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가깝게 지나갔는지, 운전자가 사고 가능성을 의심했는지를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 진술, 차량이 피해자에게 매우 가깝게 지나간 CCTV, 운전자의 '비접촉 사고일 수 있겠다'는 진술이 실제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운전자의 '차량으로 충격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피해자 진술과 CCTV 정황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사고 장면 CCTV, 운전자가 사고 가능성을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