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접촉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핵심 답변
상대가 몰랐다고 말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사고를 의심할 만한 상황을 인식하고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도주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차량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지나간 상황, 피해자 진술, 운전자가 사고 가능성을 스스로 언급한 점, 확인 없이 떠난 행동을 연결해 실제 인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CCTV와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 진술에 더해, 운전자가 '비접촉 사고일 수 있겠다'고 말한 사정이 사고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를 몰랐다'거나 '차량으로 충격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를 의심할 만한 현장 상황이 담긴 CCTV, 피해자 진술, 상대방이 사고 가능성을 언급한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