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와 음주·무면허 사망사고의 처벌

뺑소니 사건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10개월이 유지됐습니다. 별도의 음주·무면허 사망사고와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 사건은 병합되어 징역 4년 8개월로 정해졌습니다.

뺑소니 여부뿐 아니라 음주·무면허 상태, 사망 결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함께 다뤄진 범행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음주·무면허 운전 상태, 사망사고 발생,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 가담 사실이 실제 형을 정하는 데 고려됐습니다.

뺑소니, 음주·무면허 사망사고,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 사건에서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운전 당시 음주·면허 상태, 사고 결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