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오토바이·버스 추돌 소송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핵심 답변
버스의 과속과 전방주시 소홀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오토바이 불법 개조 등은 사고나 손해 확대와 무관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각 법규 위반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반이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직접 기여했는지를 판단합니다. 갓길 불법주차 트럭의 존재도 버스 측 책임을 줄이는 사유인지는 별도로 따집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버스 운전자가 시간에 쫓겨 과속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는 사정이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인정됐습니다. 오토바이는 불법 개조됐지만, 개조 여부와 관계없이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안전모 미착용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불법주차 트럭의 존재도 버스 운전자의 책임을 줄이는 자료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버스의 과속·전방주시 소홀과 추돌 사이의 관계, 오토바이 개조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안전모 미착용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료 종류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