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를 교환하고 부모에게 수습을 맡긴 뒤 떠난 경우 뺑소니·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인정됐습니다.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뺑소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
사고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사고 경위, 상해 정도, 사고 후 행동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뺑소니가 아니더라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미조치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연락처를 주며 배상과 사고 처리를 논의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부모에게 사고 수습을 부탁한 사정까지 있어 피해자를 두고 도주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경찰이 오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내용, 연락처 교환 내역, 배상·사고 처리 대화, 다른 사람에게 현장 수습을 부탁한 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