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는 무죄이고 사고 후 미조치만 인정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뺑소니는 무죄였고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벌금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뺑소니 처벌 여부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로 판단하고, 사고 후 미조치는 필요한 사고 수습 조치를 했는지를 별도로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상태 확인, 연락처 교환, 배상 논의, 부모에게 사고 수습을 부탁한 사정은 뺑소니의 도주 고의를 부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현장 이탈 사실과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뺑소니의 도주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 상태 확인, 연락처 교환, 배상 논의 및 사고 수습을 부탁한 기록을 준비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