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떠난 경우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는지,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했는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2주 치료 상해와 사고 후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이 확인되어 뺑소니와 미조치 인정에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중앙선 침범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없이 이탈한 행위와 관련해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상해 자료와 사고 직후 구호조치 여부, 현장 이탈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