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9일 뒤 뺑소니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벌금이 아니라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1심의 징역 10개월에서 합의와 반성 등을 고려해 감형된 결과입니다.
판단 기준
동종 범죄 전력, 음주운전 적발 후 9일 만의 재범, 중앙선 침범 사고와 도주를 불리하게 보고, 범행 인정과 반성, 2주 상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동종 전력과 단기간 내 재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실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반성 및 비교적 가벼운 상해는 징역 10개월을 6개월로 줄이는 데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기존 형을 뒤집을 정도의 중대한 사정은 부족했습니다. 또한 확정된 형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아니어서 단순한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기 어려웠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동종 전력과 재범 시점, 사고 후 조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와 범행 인정·반성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