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9일 뒤 뺑소니, 합의로 줄어든 형량
핵심 답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실제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실형 자체를 피하게 하지는 못했고, 징역 10개월이 6개월로 줄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만 따로 보지 않고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함께 살핍니다. 동시에 동종 전력, 9일 만의 재범, 사고 후 도주 같은 불리한 사정도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이뤄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범행 인정과 반성, 2주 치료 상해와 함께 감형 사유로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반성만으로 동종 전력, 단기간 내 재범, 사고 후 도주라는 불리한 사정을 모두 상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를 확인할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자료와 범행 인정·반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