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경우
핵심 답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상해 사고까지 내면 불리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보험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무보험의 영향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무면허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 상해 발생, 음주운전 처벌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지 등을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자백과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 불리한 사정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무보험이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형을 감경할 특별한 사정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면허 상태, 음주 측정 결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보험 관련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