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무면허 사고와 고의사고가 겹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최종적으로 징역 1년 3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여러 범행을 함께 판단한 결과이므로 음주·무면허 사고만의 처벌 수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무면허 운전, 피해자의 3주 상해, 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고의사고에 따른 약 420만 원의 보험금 편취와 다수 범행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자백과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감경되지 않았고, 기존 형을 낮출 특별한 사정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상태, 사고 및 상해 자료, 전과와 집행유예 상태, 고의사고 및 편취액 관련 자료, 자백과 합의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