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 감형 가능성
핵심 답변
합의는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최종 형을 낮추는 데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자백·반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되, 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수 범행, 상해와 보험금 편취 규모를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과 범행 자백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일부 피해자에 그쳤고 불리한 사정이 더 크게 평가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원래 형을 감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며, 공탁했다는 자료도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누구와 어떤 피해에 관해 합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합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 자료의 구체적인 효력은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