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6중 추돌 뒤 병원에 간 경우 뺑소니·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됩니다. 다수의 부상자와 차량 파손이 발생했는데도 필요한 구호나 연락처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사고 직후 구호가 객관적으로 불필요했는지, 피해자를 실제로 구호했는지, 신원과 연락처를 확실히 알렸는지, 운전자 자신의 부상이 즉시 떠나야 할 만큼 위급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6중 추돌 규모, 다수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 즉시 이탈할 만큼 위급한 부상이 아니었던 사정, 사고 3시간 뒤 다른 지역 한의원에 도착한 사실이 뺑소니와 미조치 인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12·119에 신고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한 구호조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명함이 있다고 알렸다는 주장도 실제 연락처 제공을 입증하지 못했고, 자신의 부상도 현장 이탈이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볼 정도의 위급성이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신고 내역, 피해자 구호 내용, 신원·연락처를 실제 전달한 자료, 사고 직후 운전자 부상의 위급성과 즉시 이탈 필요성을 보여주는 진료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