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6중 추돌 후 현장 이탈 사건의 필요 자료
핵심 답변
실제 신고·구호조치와 연락처 제공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상 때문에 떠났다면 즉시 이탈이 불가피했다는 객관적 자료도 있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
사고 규모와 피해 상태에 비추어 구호가 필요했는지, 신고 외에 실질적인 조치를 했는지, 신원과 연락처가 피해자에게 전달됐는지, 운전자 부상이 위급하고 현장 이탈이 유일한 수단이었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6중 추돌 규모, 다수 피해자의 상해·차량 파손, 현장 이탈 시점, 사고 3시간 뒤 다른 지역 한의원에 도착한 사실이 실제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12·119 신고 주장만으로는 구호조치가 충분하지 않았고, 명함이 있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연락처 제공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피해가 경미했다는 주장과 자신의 상해에 관한 주장도 사고 상황 및 위급성 부족으로 배척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112·119 신고 기록, 피해자에게 제공한 연락처를 확인할 자료, 현장에서 한 구호조치 자료, 사고 직후 부상의 정도와 긴급한 치료 필요성을 보여주는 진료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