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명과의 합의가 음주 추돌사고 감형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 3명과의 합의는 처벌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탁 사실은 없어 공탁의 효과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실제 피해 보상, 반성, 상해 정도를 음주·과속의 위험성과 사고 규모에 함께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1심 이후 피해자 5명 중 3명과 합의했고, 이들의 처벌불원 의사와 종합보험 보상이 확인되어 징역 1년이 징역 8개월로 감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 3명 중 나머지 피해자 2명과의 합의나 공탁은 확인되지 않으며, 공탁의 효과를 판단할 자료도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내용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