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을 차로 들이받고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쳤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현장을 떠난 점이 인정됐습니다.

피해자의 상해를 확실히 알았는지뿐 아니라, 충돌 상황과 피해자의 반응을 보고 ‘다쳤을 수도 있다’고 인식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차량을 막아섰고, 피해자들이 실제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다는 사정이 상해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고를 내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다친 줄 몰랐다는 운전자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당시 주변 상황과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충돌 장소의 폭과 인파, 차량을 막아선 상황, 피해자가 부딪혀 넘어진 경위와 현장 이탈 사실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