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 중 우회전한 중상해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보행자 신호 중 우회전한 버스의 횡단보도 중상해 사고에서는 1심에서 금고 8월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으로 감경됐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초범이라는 사정이 감경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판단 기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했고 피해자가 약 15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공탁 여부,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여부를 함께 살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초범인 점이 벌금형 감경에 실제로 반영됐습니다. 1심에서 550만 원을 공탁한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당시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중한 상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550만 원 공탁만으로 실형을 피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자료, 공탁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을 보여주는 자료, 초범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