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중상해 사고에서 합의와 공탁의 감형 효과
핵심 답변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을 줄이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중상해 사고에서는 공탁만 있었던 1심의 금고 8월이 항소심 합의 후 벌금 700만 원으로 감경됐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용서했는지, 공탁에 그쳤는지 또는 합의까지 성립했는지를 중한 상해와 운전 과실의 정도에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반성과 초범 여부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성립한 원만한 합의가 감형에 직접 반영됐습니다. 1심의 550만 원 공탁도 피해 회복 노력으로 고려됐지만, 합의·반성·초범 사정이 함께 인정됐을 때 벌금형으로 감경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에서는 공탁했어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약 15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어 공탁만으로는 감형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성립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공탁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