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추돌 전 기존 질환이 있어도 손해가 인정될까요?
핵심 답변
기존 질환이 있어도 손해가 인정될 수 있지만, 기존 질환이 손해에 기여한 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후미추돌 사고에서는 기왕증 기여도가 50%로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로 인한 상해와 기존 질환이 함께 손해를 일으켰는지, 기존 질환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신체감정 결과 등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신체감정 결과가 후미추돌 사고의 손해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기왕증의 손해 기여도가 50%로 평가되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기왕증 기여도를 50%보다 낮게 볼 만한 자료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로 생긴 손해와 기존 질환의 영향을 구분하고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는 신체감정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