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과 선지급금을 이유로 보험사가 추가 보상을 거절한 경우
핵심 답변
기왕증과 선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받을 금액이 남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기왕증 기여분을 공제한 손해액에서 이미 지급된 치료비와 가지급금을 빼고도 미지급 손해가 남는지를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신체감정 결과, 추가 지급된 치료비 내역, 이미 지급된 가지급금 200만 원이 실제 계산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일실수입,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 위자료를 포함해도 가지급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남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기왕증 기여분을 반영한 손해액과 지급받은 치료비·가지급금 내역을 함께 정리해 미지급 손해가 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