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와 구호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됩니다.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기만 하고 병원 이송이나 인적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난 것은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직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기 전에 떠나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는지 봅니다. 외관상 상처가 없거나 상해가 비교적 가벼워도 객관적으로 구호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면 병원 이송이나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은 자연 치유될 정도로 극히 하찮은 상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가 운전자가 안부를 묻거나 병원에 가자고 하지 않고 먼저 떠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운전자가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 약 2주 치료 진단이 있었던 점이 인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도망갈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 상황에 맞는 구호조치를 했다는 주장, 상해가 매우 가볍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단순히 일으켜 세운 사정만으로는 필요한 구호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의 대화와 조치 내용, 인적사항 제공 여부, 현장을 떠난 시점, 피해자의 경찰 신고 내역, 진단서와 치료 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