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횡단보도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후 미조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에도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제공 없이 떠난 행위가 뺑소니와 구호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가 있었는지, 구호조치가 객관적으로 필요했는지, 운전자가 병원 이송이나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조치 전에 현장을 떠나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렵게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현장 이탈 및 인적사항 미제공이 확인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 사고 직후 경찰 신고, 약 2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유죄 판단과 벌금 유지에 실제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벌금 500만 원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주의사가 없었고 필요한 조치를 했으며 상해도 매우 가볍다는 주장 역시 이를 뒷받침할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벌 판단과 직접 관련된 사고 직후 조치 내용, 인적사항 제공 여부, 현장 이탈 경위,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