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괜찮다고 한 뒤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미조치
핵심 답변
뺑소니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뺑소니는 사고 당시 피해자를 즉시 구호해야 할 명백한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다고 말했고 외상이 뚜렷하지 않았다면 그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났다면 사고 후 미조치는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가 사고 직후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 점, 외상이 뚜렷하지 않았던 점, 이틀 뒤 병원 진료를 받은 점이 뺑소니 무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후 진단서와 치료 결과만으로는 사고 당시 즉시 구호가 명백히 필요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피해자의 말과 외관상 상태, 병원 진료 시점,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한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