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를 다툴 때 필요한 자료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와 말, 즉시 구호 필요성,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한 조치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후 진단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피해자가 통증이나 상처를 드러냈는지, 괜찮다고 말했는지, 외상이 뚜렷했는지,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났는지를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 사실, 외상이 뚜렷하지 않았던 사정, 이틀 뒤 진료받은 사실은 즉시 구호 필요성을 부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은 사고 후 미조치 유죄 판단에 작용했습니다.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결과만으로는 사고 당시 즉시 구호조치가 명백히 필요했다는 점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의 발언과 외관상 상태, 진료 시점, 현장에서 실제로 한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