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무죄 후 무면허·상해·미조치의 처벌
핵심 답변
뺑소니는 무죄였지만, 무면허운전·업무상과실치상·사고 후 미조치가 유죄로 인정되어 최종 징역 4개월이 확정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무면허 상태, 피해자의 상해,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떠난 사실을 함께 보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반영해 1심 징역 6개월에서 징역 4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이 감형에 반영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형량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실제 감형 사유로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