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택시 사고·측정 거부·현장 이탈의 처벌

벌금이 아니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뿐 아니라 무면허운전, 음주측정 거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을 모두 합친 결과입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세 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동종 범죄 전력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피해자와 후속 처리를 논의하지 않고 경찰이 오자 도주하려 한 정황과 동종 범죄 전력이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병원 경영 실패로 인한 우울증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면허 택시 운전, 음주측정 거부, 현장 이탈과 관련한 추가 준비자료의 구체적인 종류는 정하기 어렵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