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긁은 뒤 멈추지 않고 신원도 알리지 않았다면 뺑소니·미조치가 될까요?

차량 접촉으로 피해자들이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지 않았고, 추격 후에도 이름·연락처 등 신원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떠나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진단과 실제 치료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운전자가 즉시 정차했는지,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신원을 명확히 제공했는지, 정차하지 않아 추격 등 추가 교통 위험을 만들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피해자들의 약 2주 치료 진단과 실제 치료 사실이 구호조치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 신고 상황에서도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사실은 도주의 고의를, 즉시 정차하지 않아 추격이 발생한 사실은 사고 후 미조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정차할 곳을 찾고 있었다’는 설명, 피해자가 차량번호를 적었다는 사정, 상해가 경미하다는 주장, 파편이 없어 교통 방해가 없었다는 주장은 책임을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피해자의 진단서와 실제 치료 내역, 사고 직후 정차 여부와 이동 경로, 이름·연락처 등 신원 제공 여부, 추격이 발생한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