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상해 사고 후 신원을 알리지 않고 떠난 경우 벌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 답변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뒤 신원을 알리지 않고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들의 상해와 실제 치료 여부, 즉시 정차하지 않은 경위, 신원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떠난 사실, 그 과정에서 추격으로 추가 교통 위험을 일으킨 사정을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약 2주 치료 진단과 실제 치료,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사실, 즉시 멈추지 않아 피해 차량의 추격을 유발한 사정이 유죄 판단에 실제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차량번호가 확인됐다는 주장이나 상해가 경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뺑소니와 미조치 책임을 피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정차 장소를 찾고 있었다는 설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벌 판단과 직접 관련된 진단·치료 자료, 정차 시점과 이동 경로, 신원 제공 여부, 추격 발생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