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합의를 시도했다면 뺑소니 처벌에 영향이 있나요?
핵심 답변
합의나 공탁이 처벌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됐고, 이후 신원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떠난 점 때문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시도 자체보다 합의가 결렬된 뒤에도 구호조치를 했는지, 이름·연락처 등 신원을 명확히 제공했는지, 현장을 떠난 경위를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합의가 결렬된 뒤 경찰 신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떠난 사실이 도주의 고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주의 고의를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유무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시도와 결과, 합의 결렬 뒤 구호조치 여부, 신원 제공 내용과 현장을 떠난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 관련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