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고농도 음주로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은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위헌된 가중처벌 조항을 제외한 뒤에도 같은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높은 수치, 약 3km 운전한 점, 주차된 트럭과 사고가 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잘못을 뉘우친 점과 사고로 10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직접 겪은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반성한 사정과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사실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정하는 데 참작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과 높은 음주 수치 등 불리한 사정도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단순히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위헌으로 효력을 잃은 가중처벌 조항도 재심에서 처벌 근거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측정 결과, 운전 거리와 사고 경위, 기존 음주운전 집행유예 내역, 부상 및 치료 내용, 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관련 판단에 직접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