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합의·공탁의 양형 영향
핵심 답변
합의나 피해회복은 처벌에 유리할 수 있지만, 합의·공탁이나 피해회복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그 영향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양형에서는 피해회복 여부와 함께 반성 정도, 음주·무면허·무보험 운행, 연속 충돌 횟수,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위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확인된 유리한 사정은 깊이 뉘우친다는 점이며, 실제로 징역 10개월에서 6개월로 감형될 때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 공탁 또는 피해회복이 있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 공탁, 피해회복 각각의 감형 효과를 정할 수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나 공탁과 관련한 추가 준비자료의 구체적인 종류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