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급정거한 책임
핵심 답변
운전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직접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급정거 때문에 보행자가 넘어졌다면 과실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판단 기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의 위험성, 보행자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 사고 방지를 위해 충분히 주의했는지, 급정거와 넘어짐이 이어졌는지를 연결해 봅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했더라도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주의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장소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이고, 운전자의 급정거에 이어 9세 아이가 넘어졌다는 사정이 책임 판단에 중요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가 횡단보도 안에서 발생했는지와 차량의 직접 충격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사정이 제시됐지만, 그것만으로 급정거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위치, 보행자의 이동 경로,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상황, 급정거와 넘어짐의 시간적 연관성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