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충격 없이 넘어져 다친 아이의 상해 인정
핵심 답변
상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량과 직접 부딪치지 않았어도 운전자의 급정거로 넘어져 발목 염좌 등이 발생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운전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급정거 직후 피해자가 넘어졌는지,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이어서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운전자의 급정거로 9세 아이가 넘어졌고,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차량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해와 운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급정거와 넘어짐의 경위, 사고 직후 증상, 발목 염좌 등 진단 내용과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