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화물차가 우회전한 사고
핵심 답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았다면,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었더라도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이 먼저 진입했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할 상황이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의무 위반과 사고를 피할 가능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정지선에서 멈추지 않고 주행한 사실,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충돌한 사실, 일시정지했다면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정이 유죄 판단에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주장만으로는 일시정지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끊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정지선에서 실제로 일시정지했는지, 보행자가 횡단 중이었는지, 일시정지했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