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상해사고의 벌금
핵심 답변
횡단보도 우회전으로 5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발생시킨 운전자에게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그 위반과 충돌 사이의 인과관계, 피해자가 입은 5주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상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한 사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와 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이 충돌한 사실, 피해자에게 5주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상이 발생한 사정이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들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과관계를 부정하거나 유죄 판단을 피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일시정지 여부, 사고를 피할 가능성, 피해자의 부상과 치료 기간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고의 벌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