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운전·측정거부 사고에서 피해자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반복 전력과 누범 중 재범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원심이 파기된 결정적 이유도 합의가 아니라 가중처벌 조항의 위헌결정이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음주운전 전력의 횟수와 실형 전력, 누범기간 중 재범인지,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를 함께 봅니다. 적용된 형벌 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었는지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한 사실과 범행 인정 및 반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반복 전력과 누범 재범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만으로 이를 상쇄하기 어렵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합의, 자백만으로는 음주운전 8회 전력, 실형 3회, 누범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에서는 합의의 효력보다 위헌결정에 따른 법률 조항의 효력 상실이 핵심이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범행 인정·반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의 실제 효력이나 별도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